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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 탄소국경조정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논의 시작 미국이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복귀함에 따라 탄소 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도 가속화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집중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조정 수수료나 쿼터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안 제안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협력체제에 복귀하면서 탄소국경세 논의 급물살) 탄소구경세 도입으로 인한 국제무역질서 위배 우려와 탄소 측정에 대한 기술적 난관 탄소중립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게 되는 '녹색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도 동반 증가 탈탄소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